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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08 16:52
일본 외무성, 남관표 주일대사 불러 항의
 글쓴이 : 권한선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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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항의해 일본 외무성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했습니다.

남관표 대사는 오늘(8일) 오전 11시 25분쯤 도쿄 외무성 청사 정문을 통해 들어간 뒤 9분 만에 나왔습니다.

남 대사는 외무성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다"면서 "우리로서는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 대사는 또 "이런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현재 중남미를 순방 중인 모테기 외무상을 대신해 남 대사를 만난 아키바 사무차관은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것은 지난 2019년 8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남 대사를 부른 이후 1년 4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잇따라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2018년 10월과 11월에도 이수훈 당시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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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91년 1월8일 ‘대입 94학년 전면 개혁’

1995년 1월 본고사를 치르는 서울대 앞에서 학생들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스스로 입시를 진행할 능력이 있는 대학은 독자적인 입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30년 전 이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야심찬 입시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본고사’ 부활 선언입니다. 전국의 모든 대입 수험생이 같은 날 같은 문제지를 풀고 그 점수로 대학에 가는 게 아니라,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시험을 만들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본고사 제도입니다. 이날 경향신문은 20세기 말 입시판을 흔든 노 전 대통령의 입시 개편안 발표를 1면 톱기사로 올렸습니다.

1991년 1월8일 경향신문
노 전 대통령이 밝힌 입시 개편안의 핵심은 ‘자율화’였습니다. 본고사와 국가고사, 내신 등 입학 시험 형태는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학입시를 자율화하는 것을 비롯, 대학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1994년부터 자율입시를 할 수 있는 대학은 독자적으로 입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력고사와 적성검사 같은 것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대학은 그것을 반영하게 하는 개혁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이 언급한 ‘자율입시’, 즉 본고사였습니다. 대학이 출제하고 대학이 평가하는 본고사는 1945년 해방 이후 가장 주된 대입 시험 방식이었는데요. 1980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본고사를 폐지하고 국가고사인 예비고사(학력고사) 체제를 도입한 이후 1980년대 대입은 ‘학력고사’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암기 위주 시험인 학력고사는 획일적 교육이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이내 ‘대학 학문에 어울리지 않는 시험’이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본고사도 그렇게 탁월한 시험은 아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모든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어하는 만큼, 본고사의 난이도는 ‘극악’을 자랑했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대입 자율화 정책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본고사를 볼 대학은 보되, 본고사를 치를 능력이 없거나 원하지 않는 학교는 국가고사도 볼 수 있고, 내신도 적용할 수 있는 등, 여러 전형의 비중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 것이죠.

1994년1월6일 서울대학교에서 대입 본고사를 보고 있는 수험생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또 눈에 띄는 것은 국가고사를 1년에 2번 볼 수 있도록 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수정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보충설명에서 “학력고사도 실시방법을 변경, 1년에 수 차례 시험을 치러 그 중 가장 좋은 점수로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평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입시가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죠.

이날 발표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정부는 학력고사를 대체할 새 국가고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학입학수학능력평가시험(수능)’입니다. 덕분에 94학번은 역사상 첫 수능 세대이자, 2021년 현재까지 유일하게 수능을 ‘2번 본’ 세대가 됐죠(난이도 조절이 어려워 이듬해부터 연 1회 실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나저나, 갑작스러운 정부의 ‘본고사 부활’에 대학들은 응답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본고사의 부작용을 이미 겪었던 공교육 현장의 반발도 컸던 데다가, 대학도 입시 과열 등 문제로 썩 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도 수능에 본고사, 내신까지 전부 대비해야 하니 부담이 상당했겠죠. 수백만원대 고액 비밀과외가 성행하기도 했다니 문제가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대입 자율화 첫 해인 94학년도에 본고사를 치른 대학은 9곳에 그쳤고, 본고사는 1997년부터 2002년에 걸쳐 서서히 폐지되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별 고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데요. 그 흔적은 오늘날 논술시험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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